국제법 세특 주제예시

고등학교 · 2022 개정 교육과정 · 성취기준 18개 · 주제 42개

성취기준

[12국법01-01] 국제 사회의 성립과 국제법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제법의 개념, 성격,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12국법01-02]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1-03]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헌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12국법02-01] 국가, 국제기구, 지역 공동체, 개인 등 다양한 국제 사회 주체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2-02] 국제법의 가장 대표적인 주체인 ‘국가’의 개념과 성립 요건, 국가 승인 제도 및 국가 승계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2-03] 국가 관할권,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 책임 등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3-01] 국제법이 적용되는 공간으로 국가 영역(영토, 해양, 항공)과 국제 사회 공역(우주, 남극 등)을 이해하고, 각각의 영역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3-02] 국제법의 대상으로서 개인의 속성을 국적, 외국인의 지위, 범죄인 인도, 난민 보호,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3-03] 국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고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다.
[12국법03-04] 다양한 국제 분쟁 사례와 그 해결 과정을 조사하여, 국제법의 분쟁 해결 기능과 역할을 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4-01] 조약의 개념과 다양한 국제 조약의 종류를 조사하고, 조약의 체결 과정, 적용과 해석, 무효와 종료에 대해 비교･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4-02]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대해 조사･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4-03] 외교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외교 사절의 유형, 파견과 접수 방법, 특권과 면제의 종류를 조사할 수 있다.
[12국법05-01] 국제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제기구와 지역 공동체의 개념을 비교할 수 있다.
[12국법05-02] 다양한 국제기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정치, 경제, 사회,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법적 문제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탐구할 수 있다.
[12국법05-03] 국제 연합의 설립 배경을 이해하고 주요 기관인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사무국,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을 조사할 수 있다.
[12국법05-04] 국제 연합의 역할이 지니는 한계를 분석하고, 국제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제 연합의 개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2국법05-05]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를 조사하고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예시

[12국법05-03] · 조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 사례 조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설립 배경과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 사례를 조사해, 총회·안전보장이사회·사무국이 국제 연합 안에서 각각 맡는 역할을 정리한다. 소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행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행사, 상임이사국, 설립 배경, 기관별 역할)
[12국법03-03] · 조사 독도 관할권 논쟁과 카슈미르 분쟁 해결 과정으로 본 국제 분쟁 해결의 두 경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논쟁과 카슈미르 분쟁의 유엔 중재 사례를 비교해, 사법적 해결과 외교적 중재라는 서로 다른 분쟁 해결 경로를 분석한다. 소재: 독도 영유권, 카슈미르 분쟁 (독도 영유권, 카슈미르 분쟁, 국제사법재판소, 유엔 중재, 해결 경로 비교)
[12국법01-02] · 조사 파리기후협약과 국제관습법 사례 비교로 본 국제법 연원의 차이 성문 조약인 파리기후협약과 불문의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외교사절 면제 관행을 자료로 비교하여 두 연원의 형성 방식과 구속력 차이를 분석한다. 소재: 파리기후협약, 외교사절 면제 관행 (파리기후협약, 외교사절 면제 관행, 조약, 국제관습법, 구속력 비교)
[12국법03-01] · 조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전개와 다자간 해결 시도 분석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아세안 국가들의 다자간 협상 시도와 상설중재재판소 판정 사례를 조사해, 해양 영역 분쟁이 해결되는 실제 과정을 정리한다. 소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아세안 다자간 협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아세안 다자간 협상, 상설중재재판소, 해양 영역, 해결 과정)
[12국법05-02] · 조사 세계무역기구 판정 이행 한계와 유엔 개혁 논의의 공통 문제 분석 세계무역기구 분쟁 판정이 강대국에 의해 이행되지 않은 사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한계 사례를 비교해, 국제기구 결정력이 부딪히는 공통 한계를 분석한다. 소재: 세계무역기구, 유엔 개혁 논의 (세계무역기구, 판정 이행 한계, 유엔 개혁 논의, 거부권 한계, 국제기구 결정력)
[12국법03-01] · 조사 남중국해 분쟁과 로힝야 난민 사태로 본 영역·개인 두 층위의 국제법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분쟁과 로힝야 난민의 국적·보호 문제를 함께 조사해, 국제법이 국가의 공간과 개인의 지위를 각각 어떻게 다루는지 비교한다. 소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로힝야 난민 사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로힝야 난민 사태, 해양 경계, 국적과 보호, 층위 비교)
[12국법03-04] · 조사 카슈미르 분쟁의 해결 경과로 본 국제법의 분쟁 조정 기능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의 전개 과정과 유엔의 중재·감시단 파견 사례를 조사해, 국제법이 무력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과 역할을 분석한다. 소재: 카슈미르 분쟁, 유엔 중재 (카슈미르 분쟁, 유엔 중재, 감시단 파견, 분쟁 해결 과정, 조정 기능)
[12국법04-01] · 조사 빈 협약의 체결 절차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과정 비교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이 정한 일반적 조약 체결 절차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실제 비준 과정에 대입해, 국제 규범과 우리나라 사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분석한다. 소재: 빈 협약, 한미 자유무역협정 (빈 협약,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약 체결 절차, 비준 과정, 규범과 사례)
[12국법03-03] · 조사 독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 논쟁 분석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과 우리 정부의 대응 논리를 자료로 조사하여, 국제 분쟁 해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갖는 역할과 한계를 평가한다. 소재: 독도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독도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 논쟁, 정부 대응 논리, 분쟁 해결)
[12국법04-01] · 조사 빈 협약 체결 과정으로 본 조약의 체결·해석·종료 절차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의 조문을 조사해, 조약이 체결되고 해석되며 무효·종료되는 절차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한다. 소재: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빈 협약, 조약 체결 절차, 조약 해석, 무효와 종료, 절차 정리)
[12국법03-02] · 조사 로힝야 난민 문제와 독도 관할권 논쟁으로 본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로힝야 난민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움직임과 독도 문제에서 거론되는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 논쟁을 비교해, 국제 재판소가 인권·영토 문제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평가한다. 소재: 로힝야 난민 사태, 독도 영유권 (로힝야 난민 사태, 독도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소 역할)
[12국법01-03] · 조사 헌법 제6조 1항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헌법 제6조 1항의 조약 국내법적 효력 조항과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문을 대조하여, 국제법이 국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고 사례를 정리한다. 소재: 헌법 제6조 1항,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헌법 제6조 1항,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조약 효력, 국내법 적용, 판례 분석)
[12국법05-01] · 조사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무역기구 비교로 본 국제기구의 분야별 역할 세계보건기구의 보건 분야 활동과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분쟁 해결 활동을 비교해, 서로 다른 국제기구가 각자 어떤 법적 문제를 다루는지 분석한다. 소재: 세계보건기구,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무역기구, 보건 분야 활동, 무역 분쟁 해결, 분야별 역할)
[12국법02-02] · 조사 코소보 승인과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본 국가 성립과 국가 책임 코소보의 국가 승인 과정과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에서 나타난 국가 책임 판단을 연결해, 국가로 인정되는 절차와 그 국가가 지는 책임의 관계를 분석한다. 소재: 코소보 독립,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코소보 독립,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국가 승인, 국가 책임, 판단 근거)
[12국법05-01] · 조사 지역 공동체 확산과 유엔 개혁 논의로 본 국제기구 재편의 흐름 유럽연합 같은 지역 공동체가 늘어난 배경과 상임이사국 확대 등 유엔 개혁 논의를 함께 조사해, 국제기구 지형이 재편되는 흐름을 정리한다. 소재: 유럽연합, 유엔 개혁 논의 (유럽연합, 지역 공동체 확산, 유엔 개혁 논의, 상임이사국 확대, 국제기구 재편)
[12국법05-02] · 조사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사례로 본 국제기구의 경제 분야 역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분쟁 해결 절차와 실제 판정 사례를 조사해, 국제기구가 경제 분야 법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탐구한다. 소재: 세계무역기구, 무역 분쟁 해결 (세계무역기구, 무역 분쟁 해결, 판정 사례, 경제 분야, 법적 문제)
[12국법04-03] · 조사 주한 대사관 외교 특권 사례로 본 외교 사절의 특권과 면제 주한 외국 대사관에 적용되는 치외법권과 외교관 면책특권 사례를 조사해, 외교 사절이 파견·접수될 때 어떤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지 분석한다. 소재: 주한 대사관, 외교관 면책특권 (주한 대사관, 치외법권, 외교관 면책특권, 파견과 접수, 특권 사례)
[12국법04-02] ·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 가입 과정으로 본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 사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비준 과정을 자료로 조사해, 우리나라가 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 동의 등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분석한다. 소재: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 국회 동의, 비준 절차, 조약 체결)
[12국법05-01] · 조사 유럽연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본 지역 공동체와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방식 유럽연합의 이사회 의사결정 방식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거부권 제도를 비교해, 지역 공동체와 전 세계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구조 차이를 분석한다. 소재: 유럽연합 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연합 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제도, 의사결정 방식, 구조 비교)
[12국법05-02] · 조사 세계무역기구 활동과 우리나라 통상 관련 국제기구 참여 사례 비교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분쟁 해결 활동과 우리나라가 참여한 자유무역협정·통상 관련 국제기구 활동을 비교해, 경제 분야 국제기구 참여의 법적 쟁점을 평가한다. 소재: 세계무역기구, 통상 관련 국제기구 (세계무역기구, 통상 관련 국제기구, 무역 분쟁 해결, 법적 쟁점, 참여 평가)
[12국법05-05] · 조사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파병으로 본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참여 우리나라가 참여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파병 사례를 조사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법적 쟁점 중심으로 평가한다. 소재: 유엔평화유지활동, 파병 사례 (유엔평화유지활동, 파병 사례, 국제기구 가입, 법적 쟁점, 참여 평가)
[12국법05-04] · 조사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남용 사례로 본 유엔 개혁 논의 시리아 내전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거부권으로 부결된 사례를 조사해, 유엔의 한계와 상임이사국 확대 등 개혁 방안 논의를 정리해 제시한다. 소재: 시리아 내전 결의안, 거부권 부결 (시리아 내전 결의안, 거부권 부결, 유엔 한계, 상임이사국 확대, 개혁 방안)
[12국법05-02] · 조사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본 국제기구의 강제력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분쟁 판정 이행 방식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구속력을 비교해, 국제기구별로 결정을 이행시키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 소재: 세계무역기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세계무역기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분쟁 판정 이행, 결의 구속력, 이행 방식)
[12국법02-01] · 조사 유럽연합과 국제앰네스티로 비교하는 국제기구·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지역 공동체인 유럽연합과 개인·비정부기구 활동의 대표 사례인 국제앰네스티를 조사해, 국가 이외 주체가 국제법상 어떤 지위를 갖는지 비교·분석한다. 소재: 유럽연합, 국제앰네스티 (유럽연합, 국제앰네스티, 지역 공동체, 국제법 주체, 지위 비교)
[12국법03-02] · 조사 로힝야 난민 사태로 본 난민 보호와 국적 문제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 사태의 발생 배경과 국제사회의 대응 사례를 조사하여, 국적 상실과 난민 보호가 국제법상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한다. 소재: 로힝야 난민 사태 (로힝야 난민 사태, 국적 상실, 난민 보호, 인권 보호, 국제사회 대응)
[12국법05-04] · 조사 유엔 개혁 논의와 우리나라 평화유지활동 참여로 본 유엔의 현재와 미래 상임이사국 확대 등 유엔 개혁 방안 논의와 우리나라의 유엔평화유지활동 파병 사례를 함께 조사해, 유엔의 한계와 실제 회원국 참여 활동을 연결해 정리한다. 소재: 유엔 개혁 방안, 유엔평화유지활동 (유엔 개혁 방안, 상임이사국 확대, 유엔평화유지활동, 파병 사례, 회원국 참여)
[12국법04-01] · 조사 빈 협약 두 갈래로 보는 조약 체결과 외교 사절 제도의 공통 원리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과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함께 조사해, 조약의 체결 절차와 외교 사절의 특권·면제 제도가 같은 시기 같은 원리로 정비됐음을 정리한다. 소재: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체결 절차, 특권과 면제, 공통 원리)
[12국법05-01] · 조사 유럽연합식 지역 공동체와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참여 사례 비교 탐구 유럽연합 같은 지역 공동체의 운영 방식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국제기구 활동을 비교해, 지역 공동체와 개별 국가 참여의 관계를 분석한다. 소재: 유럽연합,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유럽연합,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지역 공동체, 국제기구 참여, 관계 분석)
[12국법02-03] · 조사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로 본 국가 책임의 내용 1979년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을 조사해, 국가 관할권과 국가 책임이 어떤 근거로 인정되는지 정리한다. 소재: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국가 관할권, 국가 책임, 판결 근거)
[12국법01-01] · 조사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과정으로 본 근대 국제법의 출발점 탐구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 배경과 주권국가 개념 형성 과정을 자료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국제법이 왜 국가 간 합의로 성립되는지 정리해 발표한다. 소재: 베스트팔렌 조약, 주권국가 (베스트팔렌 조약, 주권국가, 성립 배경, 국제법 개념, 발표 자료)
[12국법01-01] · 조사 베스트팔렌 조약과 국제관습법 형성으로 함께 보는 국제법의 두 뿌리 베스트팔렌 조약의 성립 과정과 외교사절 면제 같은 국제관습법 형성 과정을 함께 조사해, 국제법이 성문 합의와 반복된 관행이라는 서로 다른 경로로 자리 잡았음을 정리한다. 소재: 베스트팔렌 조약, 외교사절 면제 관행 (베스트팔렌 조약, 외교사절 면제 관행, 국제관습법, 성립 과정, 국제법 형성)
[12국법05-01] · 조사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으로 비교하는 국제기구와 지역 공동체의 차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의 설립 목적·회원 구성을 조사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와 특정 지역을 묶는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다. 소재: 세계보건기구, 유럽연합 (세계보건기구, 유럽연합, 설립 목적, 회원 구성, 국제기구와 지역 공동체)
[12국법05-03] · 조사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사례로 본 유엔 기관의 역할과 개혁 필요성 시리아 내전 결의안 부결 사례를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실제 운영과 그 한계를 조사하고, 총회 권한 강화 등 유엔 개혁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소재: 안전보장이사회, 시리아 내전 결의안 (안전보장이사회, 시리아 내전 결의안, 거부권 사례, 유엔 한계, 개혁 방안)
[12국법02-02] · 조사 코소보 독립 승인 사례로 본 국가 성립 요건과 국가 승인 제도 코소보의 독립 선언과 각국의 승인·불승인 대응 사례를 조사하여, 국가 성립의 요건과 국가 승인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한다. 소재: 코소보 독립 (코소보 독립, 국가 승인, 성립 요건, 승인 사례, 국가 승계)
[12국법01-02] · 조사 파리기후협약의 국내 이행과 강제징용 판결로 본 조약의 국내적 효력 파리기후협약이 국내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이행된 사례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서 조약이 다뤄진 방식을 비교해, 조약이라는 연원이 국내법 체계로 들어오는 경로를 분석한다. 소재: 파리기후협약,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파리기후협약, 탄소중립기본법,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조약 이행, 국내적 효력)
[12국법03-01] · 조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본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 경계 규정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례와 유엔해양법협약의 영해·배타적경제수역 규정을 조사해, 국가 영역 중 해양 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 내용을 분석한다. 소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유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유엔해양법협약, 배타적경제수역, 영해 규정, 해양 공간)
[12국법02-01] · 조사 유럽연합과 코소보 사례로 함께 보는 주체성과 국가 승인의 경계 지역 공동체인 유럽연합의 법적 지위와 코소보 독립을 둘러싼 국가 승인 논쟁을 함께 조사해, 국제법상 주체로 인정받는 기준이 무엇인지 비교·정리한다. 소재: 유럽연합, 코소보 독립 (유럽연합, 코소보 독립, 국가 승인, 법적 지위, 인정 기준)
[12국법03-01] · 조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가능성 검토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이 제기한 상설중재재판소 판정 사례를 조사해, 해양 공간 분쟁이 국제사법기관을 통해 어떻게 다뤄지는지 평가한다. 소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상설중재재판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상설중재재판소, 필리핀 제소, 해양 공간 분쟁, 판정 평가)
[12국법01-01] · 조사 베스트팔렌 체제의 주권 개념이 헌법 제6조 1항에 반영된 방식 탐구 베스트팔렌 조약이 세운 주권국가 개념과 우리 헌법 제6조 1항의 조약 존중 조항을 연결해, 근대 국제법 원리가 현행 헌법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조사한다. 소재: 베스트팔렌 조약, 헌법 제6조 1항 (베스트팔렌 조약, 주권국가, 헌법 제6조 1항, 조약 존중, 원리 반영)
[12국법02-01] · 조사 국제앰네스티의 활동과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보는 주체별 책임 범위 개인·비정부기구 활동의 사례인 국제앰네스티의 인권 감시 활동과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에서 다뤄진 국가 책임을 비교해, 주체마다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 소재: 국제앰네스티,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국제앰네스티,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인권 감시, 국가 책임, 책임 범위)
[12국법04-02] ·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주한 대사관 외교 특권으로 본 대외 활동의 두 축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사례와 주한 대사관에 부여되는 외교 특권 사례를 함께 조사해, 조약 체결과 외교 사절 파견이라는 국가 대외 활동의 두 축을 비교한다. 소재: 한미 자유무역협정, 주한 대사관 (한미 자유무역협정, 주한 대사관, 외교 특권, 조약 체결, 대외 활동 비교)
[12국법05-03] · 조사 유엔 주요 기관 구조와 우리나라 평화유지활동 참여 사례 연결 탐구 총회·안전보장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 등 유엔 주요 기관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유엔평화유지활동 파병 사례를 연결해, 회원국 활동이 유엔 기관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조사한다. 소재: 유엔 주요 기관, 유엔평화유지활동 (유엔 주요 기관, 국제사법재판소, 유엔평화유지활동, 파병 사례, 회원국 활동)

같은 교과 다른 과목

본 페이지의 성취기준은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에 따라 이용합니다. 주제예시(제목·활동 방향·소재·키워드)는 성취기준에 근거해 생기발랄이 자체 작성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