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세특 주제예시

고등학교 · 2022 개정 교육과정 · 성취기준 13개 · 주제 28개

성취기준

[12법사01-01] 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혼인, 출생, 상속 등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1-02] 채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계약, 불법행위 등과 사적 자치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1-03] 물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부동산･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능과 특징,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12법사02-0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권력 분립의 원리를 탐구한다.
[12법사02-0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12법사02-03]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 형사 절차를 탐구한다.
[12법사02-04]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적 문제 해결 과정을 탐구하고, 사법의 의미와 한계를 인식하여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를 탐구한다.
[12법사03-01]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3-02]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과 경쟁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탐구하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공 쟁점을 찾아 토론한다.
[12법사03-03]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과 지적 재산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의 사례를 찾아보고 관련 쟁점을 토론한다.
[12법사04-01] 학생과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학교와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4-02] 학교폭력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며, 학교생활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12법사04-03]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을 찾아보고, 민주시민으로서 나와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주제예시

[12법사02-02] · 조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분석으로 보는 기본권과 형법의 접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을 발췌해 자기결정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리와, 개정 전 형법상 낙태죄의 구성요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비교한다. 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 자기결정권 제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리, 형법상 구성요건 비교)
[12법사02-03] · 조사 묻지마 폭행 사건 판결문으로 이해하는 범죄 성립 요건과 형벌 실제 보도된 묻지마 폭행 사건 판결문을 발췌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3단계로 분석하고 선고된 형벌의 종류와 형사 절차 흐름을 정리한다. 소재: 묻지마 폭행 사건 판결문 (묻지마 폭행 사건 판결문, 구성요건해당성 분석, 위법성·책임 판단, 형벌 종류, 형사 절차)
[12법사01-02] · 조사 깡통전세 계약서 조항 분석으로 채권·물권의 경계 이해하기 깡통전세 피해 사례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항을 채권적 권리(임차권)와 물권적 권리(저당권)로 나누어 표시하고,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등기 항목을 정리한다. 소재: 깡통전세 표준임대차계약서 (깡통전세 표준임대차계약서, 임차권 조항, 저당권 확인, 채권·물권 구분)
[12법사02-04] · 조사 존엄사 관련 헌법소원 사건으로 보는 사법과 입법의 역할 분담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관련 헌법소원 결정문을 찾아 헌법재판소가 입법 미비를 어떻게 지적했는지 확인하고, 이후 관련 법 제정 과정을 함께 정리한다. 소재: 존엄사 헌법소원 결정문 (존엄사 헌법소원 결정문, 입법 미비 지적, 연명치료중단 법 제정 과정, 사법·입법 역할 분담)
[12법사02-02] · 조사 집회의 자유 제한 판례로 보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심야 집회 금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찾아 과잉금지원칙의 4가지 요건에 따라 제한의 정당성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정리한다. 소재: 집회의 자유 제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집회의 자유 제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심야 집회 금지, 과잉금지원칙, 기본권 제한 요건)
[12법사01-01] · 조사 공동상속주택 처분 갈등 사례로 보는 상속과 공유물권의 교차 형제간 공동상속주택 처분을 둘러싼 실제 분쟁 기사를 수집해 상속 지분 산정 방식과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함께 정리한다. 소재: 공동상속주택 처분 분쟁 사례 (공동상속주택 처분 분쟁 사례, 상속 지분 산정, 공유물 분할청구권, 행사 요건 정리)
[12법사02-01] · 조사 탄핵심판 결정문으로 살펴보는 권력분립 원리의 실제 작동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중 권력분립 관련 판시 부분을 발췌해 국회·헌법재판소·행정부 간 견제 장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단계별로 정리한다. 소재: 탄핵심판 결정문 (탄핵심판 결정문, 권력분립 판시, 국회 견제 장치,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
[12법사03-01] · 조사 배달 라이더 산재 인정 사례로 보는 근로자 권리의 확장 플랫폼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 인정 판례를 찾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특수고용직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단계별로 정리한다. 소재: 배달 라이더 산재 인정 판례 (배달 라이더 산재 인정 판례, 근로자성 판단 기준, 특수고용직 적용, 산업재해 인정 절차)
[12법사02-03] · 조사 스토킹처벌법 제정 과정으로 보는 입법 공백과 형사 절차의 변화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후 보도자료를 비교해 처벌 공백기의 형사 절차 한계와, 법 제정으로 신설된 범죄 성립 요건·형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한다. 소재: 스토킹처벌법 제정 보도자료 (스토킹처벌법 제정 보도자료, 처벌 공백기 한계, 신설 범죄 성립 요건, 형벌 변화 비교)
[12법사03-02] · 토론 기초연금 확대 정책 토론으로 보는 사회보장 법적 근거 기초연금 지급 대상·금액 확대 관련 정책 자료를 조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의 보장 의무와 재정 부담 쟁점을 놓고 모둠 토론을 진행한다. 소재: 기초연금 확대 정책 자료 (기초연금 확대 정책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근거, 국가 보장 의무, 재정 부담 쟁점 토론)
[12법사04-02] · 글쓰기 학교폭력 판례 검색으로 만드는 또래 조정 프로그램 제안서 학교폭력 관련 실제 판례 2~3건을 검색·요약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바탕으로 학생 주도 또래 조정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한다. 소재: 학교폭력 판례, 또래 조정 프로그램 제안서 (학교폭력 판례, 해결 과정 한계, 또래 조정 프로그램 제안서, 제안서 작성)
[12법사03-01] · 토론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보는 근로자 권리와 사회보장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정책 자료를 조사해 근로자 권리 보장 범위가 사회보장 제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하고 개선점을 토론한다. 소재: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자료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자료, 근로자 권리 보장 범위, 사회보장 제도 연결, 개선점 토론)
[12법사04-02] · 조사 사이버불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례로 보는 해결 절차 SNS 단체채팅방 사이버불링 신고 사례를 찾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접수부터 조치 결정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예방 방안을 제안한다. 소재: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신고 사례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신고 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조치 결정 단계, 예방 방안 제안)
[12법사02-02] · 조사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문으로 보는 기본권 제한과 사법 심사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실명제) 위헌 결정문을 발췌해 표현의 자유 제한 요건 판단 과정과,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제시한 대안을 함께 정리한다. 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문, 표현의 자유 제한 요건, 헌법재판소 판단 과정, 입법 대안 제시)
[12법사04-01] · 조사 학생인권조례 찬반 논쟁으로 보는 청소년 권리·의무의 범위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둘러싼 최근 지역 사례를 조사해 조례가 규정하는 학생 권리 항목과 그에 상응하는 의무 조항을 정리하고 찬반 논거를 비교한다. 소재: 학생인권조례 찬반 사례 (학생인권조례 찬반 사례, 학생 권리 항목, 상응 의무 조항, 찬반 논거 비교)
[12법사02-01] · 조사 긴급조치 위헌 결정문 분석으로 보는 권력분립과 기본권의 연결 유신헌법 긴급조치 위헌 확인 결정문을 읽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이를 견제하는 권력분립 장치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정리한다. 소재: 긴급조치 위헌 결정문 (긴급조치 위헌 결정문, 대통령 권한 남용, 기본권 침해 유형, 권력분립 견제 장치)
[12법사01-03] · 조사 전세사기 피해 매물 등기부등본 분석으로 배우는 물권의 우선순위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례의 등기부등본 양식을 재구성해 근저당권과 임차권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순위가 어떻게 갈리는지 단계별로 확인한다. 소재: 전세사기 피해 등기부등본 (전세사기 피해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12법사02-01] · 조사 국회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례로 보는 권력분립과 사법적 해결 최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례를 조사해 삼권분립상 견제 기능을 정리하고, 이후 헌법재판소·법원에 제기된 관련 소송의 쟁점을 함께 살펴본다. 소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 삼권분립 견제 기능, 관련 소송 쟁점, 사법적 해결 과정)
[12법사01-02] · 조사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사례로 본 계약과 불법행위 책임 구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기 신고 사례 5건을 수집해 계약 불이행과 불법행위(사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요건별로 분류하고 구제 절차를 정리한다. 소재: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사례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사례, 계약 불이행, 불법행위 요건, 구제 절차)
[12법사01-01] · 조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판례로 보는 상속·이혼의 법적 쟁점 분석 최근 5년간 황혼이혼 재산분할 판결 3건을 찾아 분할 비율 산정 기준을 비교하고, 기여도 판단 요소가 상속 순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한다. 소재: 황혼이혼 재산분할 판례 (황혼이혼 재산분할 판례, 판례 비교, 기여도 산정, 상속 순위)
[12법사03-02] · 토론 AI 생성물 저작권 인정 논쟁과 소비자 보호 쟁점 함께 살펴보기 AI가 만든 이미지·음악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다룬 판례·정책 자료를 조사하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토론한다. 소재: AI 생성물 저작권 판례·정책 자료 (AI 생성물 저작권 판례·정책 자료, 저작권 인정 여부 판단, 소비자보호법 적용, 이용자 보호 토론)
[12법사04-03] · 조사 기후위기 청소년 헌법소원 자료로 배우는 민주시민 참여 태도 청소년 기후위기 헌법소원 청구서와 관련 판례를 찾아 청구 논거의 구성 방식을 분석하고, 사회적 쟁점에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소재: 기후위기 청소년 헌법소원 청구서 (기후위기 청소년 헌법소원 청구서, 청구 논거 구성, 관련 판례 분석, 시민 참여 방법)
[12법사03-01] · 조사 게임 개발사 크런치 근로와 게임 소스코드 저작권 분쟁 함께 조사하기 게임 업계 장시간 근로(크런치) 실태 보도와 게임 소스코드·캐릭터 표절 분쟁 사례를 함께 조사해 근로자 권리와 지적 재산권 보호가 한 산업에서 어떻게 얽히는지 정리한다. 소재: 크런치 근로 실태 보도, 게임 소스코드 표절 분쟁 (크런치 근로 실태 보도, 게임 소스코드 표절 분쟁, 근로자 권리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
[12법사04-01] · 조사 휴대전화 소지 금지 교칙과 학교폭력 예방 규정 함께 검토하기 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 교칙 사례와 학교폭력 예방 관련 규정을 함께 조사해 학생 권리 제한의 범위와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교칙 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정리한다. 소재: 휴대전화 소지 금지 교칙 (휴대전화 소지 금지 교칙, 학생 권리 제한 범위, 학교폭력 예방 규정, 교칙 내 균형 검토)
[12법사01-01] · 실습 혼인 전 동거계약서 작성 실습으로 보는 가족법과 계약의 접점 혼인 전 재산·생활비 분담을 정하는 동거계약서 초안을 모둠에서 작성해보고, 계약 조항이 혼인·상속 관련 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한다. 소재: 동거계약서 초안 (동거계약서 초안, 재산·생활비 분담 조항, 계약 자유의 한계, 혼인·상속 규정 대조)
[12법사04-01] · 글쓰기 학생회 규약 개정안 작성으로 익히는 권리 행사와 입법 참여 학생회 규약의 학생 권리·의무 조항을 검토해 개정안을 직접 작성해보고, 개정 과정에서 조약·판례를 참고해 논의에 참여하는 절차를 정리한다. 소재: 학생회 규약 개정안 (학생회 규약 개정안, 권리·의무 조항 검토, 판례 참고 절차, 논의 참여 정리)
[12법사02-01] · 조사 검찰 수사권 조정 논쟁으로 보는 권력분립과 형사절차의 관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 기사를 조사해 수사·기소 권한 분리가 권력분립 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로 인해 형사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한다. 소재: 검경 수사권 조정 기사 (검경 수사권 조정 기사, 수사·기소 권한 분리, 권력분립 원리 연결, 형사 절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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