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세특 주제예시

고등학교 · 2015 개정 교육과정 · 성취기준 18개 · 주제 43개

성취기준

[12국법01-01] 국제 사회의 성립과 국제법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제법의 개념, 성격,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12국법01-02]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1-03]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헌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12국법02-01] 국가, 국제기구, 지역 공동체, 개인 등 다양한 국제 사회 주체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2-02] 국제법의 가장 대표적인 주체인 ‘국가’의 개념과 성립 요건, 국가 승인 제도 및 국가 승계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2-03] 국가 관할권,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 책임 등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3-01] 국제법이 적용되는 공간으로 국가 영역(영토, 해양, 항공)과 국제 사회 공역(우주, 남극 등)을 이해하고, 각각의 영역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3-02] 국제법의 대상으로서 개인의 속성을 국적, 외국인의 지위, 범죄인 인도, 난민 보호,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3-03] 국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고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다.
[12국법03-04] 다양한 국제 분쟁 사례와 그 해결 과정을 조사하여, 국제법의 분쟁 해결 기능과 역할을 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4-01] 조약의 개념과 다양한 국제 조약의 종류를 조사하고, 조약의 체결 과정, 적용과 해석, 무효와 종료에 대해 비교･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4-02]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대해 조사･분석할 수 있다.
[12국법04-03] 외교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외교 사절의 유형, 파견과 접수 방법, 특권과 면제의 종류를 조사할 수 있다.
[12국법05-01] 국제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제기구와 지역 공동체의 개념을 비교할 수 있다.
[12국법05-02] 다양한 국제기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정치, 경제, 사회,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법적 문제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탐구할 수 있다.
[12국법05-03] 국제 연합의 설립 배경을 이해하고 주요 기관인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사무국,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을 조사할 수 있다.
[12국법05-04] 국제 연합의 역할이 지니는 한계를 분석하고, 국제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제 연합의 개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2국법05-05]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를 조사하고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예시

[12국법05-05] · 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활동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참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참여를 평가한다. 소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리나라 참여 활동, 법적 쟁점, 국제기구 조사)
[12국법02-01] · 조사 팔레스타인의 유엔 옵서버 지위 사례로 보는 국제 사회 주체와 국가 성립 팔레스타인의 유엔 옵서버 국가 지위 획득 과정을 사례로 국제 사회 주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국가의 성립 요건·승인 제도와 연결해 분석한다. 소재: 팔레스타인, 유엔 옵서버 지위 (팔레스타인, 유엔 옵서버 지위, 국제 사회 주체, 국가 성립 요건, 국가 승인)
[12국법02-03] · 조사 코르푸 해협 사건으로 보는 국가 책임과 관할권의 범위 코르푸 해협 사건 판결을 사례로 국가 관할권과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국가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비교·분석한다. 소재: 코르푸 해협 사건 (코르푸 해협 사건, 국가 관할권, 국가 책임, 기본적 권리와 의무, 판결 기준)
[12국법05-03] · 조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거부권으로 보는 유엔 주요 기관 유엔 설립 배경을 이해한 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사례를 조사해 총회·안전보장이사회·사무국·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을 정리한다. 소재: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거부권 (유엔 설립 배경,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거부권, 유엔 주요 기관, 국제사법재판소)
[12국법05-02] · 조사 유엔환경계획(UNEP)의 활동으로 보는 국제기구 역할과 유엔 기관 체계 유엔환경계획이 환경 분야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 기구가 유엔의 설립 배경 및 총회·안전보장이사회 등 주요 기관 체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잡는지 조사한다. 소재: 유엔환경계획 (유엔환경계획, 환경 분야 역할, 법적 쟁점, 유엔 설립 배경, 유엔 기관 체계)
[12국법05-01] · 조사 우리나라의 아세안+3 참여로 보는 지역 공동체 개념과 국제기구 활동 평가 아세안+3 협력체를 지역 공동체 사례로 삼아 국제기구와의 개념 차이를 정리하고, 우리나라가 이 협의체에서 수행한 활동을 법적 쟁점 중심으로 평가한다. 소재: 아세안+3, 우리나라 참여 활동 (아세안+3, 지역 공동체 개념, 우리나라 참여 활동, 법적 쟁점, 국제기구 개념 비교)
[12국법03-01] · 조사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으로 보는 해양 영역 국제법 적용 사례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통해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 국가 영역에 적용되는 국제법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소재: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 해양 영역,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 영역 국제법)
[12국법01-02] · 조사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국제관습법의 연원 차이 비교 탐구 파리기후변화협약이라는 조약 사례를 국제관습법·법의 일반 원칙과 나란히 놓고, 각 연원이 국가를 구속하는 방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소재: 파리기후변화협약, 국제관습법 (파리기후변화협약,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구속력 비교)
[12국법03-01] · 조사 북극해 대륙붕 경계 분쟁으로 보는 국가 영역과 분쟁 해결 절차 북극해 대륙붕을 둘러싼 연안국 간 경계 분쟁 사례를 조사해, 우주·남극과 대비되는 해양 국가 영역의 국제법 적용을 정리하고 이 분쟁의 해결 과정과 국제법의 기능을 분석한다. 소재: 북극해 대륙붕, 경계 분쟁 (북극해 대륙붕, 경계 분쟁, 해양 국가 영역, 분쟁 해결 절차, 연안국)
[12국법03-01] · 조사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분쟁으로 보는 영역 국제법과 재판소 역할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갈등을 통해 영토·해양이라는 국가 영역에 적용되는 국제법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한 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평가한다. 소재: 센카쿠 열도 분쟁 (센카쿠 열도 분쟁, 영토 영유권, 해양 관할권, 국제사법재판소, 중일 갈등)
[12국법05-01] · 조사 국제노동기구(ILO)로 보는 국제기구의 개념과 유엔 체계 속 위치 국제노동기구를 지역 공동체와 구분되는 국제기구 사례로 살펴 그 개념을 정리하고, 유엔 설립 배경 및 총회·사무국 등 주요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구의 위치를 조사한다. 소재: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기구 개념, 유엔 설립 배경, 주요 기관 관계, 노동 분야)
[12국법05-02] · 조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활동 한계로 보는 국제기구 역할과 유엔 개혁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 활동이 지닌 법적 쟁점과 한계를 조사하고, 이를 유엔 전체의 역할 한계 및 개혁 방안 논의와 연결해 분석한다. 소재: 국제원자력기구, 핵 사찰 활동 (국제원자력기구, 핵 사찰 활동, 법적 쟁점, 국제기구 한계, 유엔 개혁 방안)
[12국법05-04] · 조사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논의로 보는 유엔의 한계와 대안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를 둘러싼 개혁 논의 사례를 분석해 유엔의 역할이 지니는 한계를 파악하고, 국제 사회 발전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소재: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유엔의 한계, 상임이사국 확대, 개혁 방안, 국제 사회 발전)
[12국법02-01] · 조사 유럽연합과 개인 청원권으로 보는 국제 사회 주체의 다양성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공동체와 유럽인권재판소 개인 청원 제도를 사례로 국가·국제기구·개인이라는 주체들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한다. 소재: 유럽연합, 개인 청원권 (유럽연합, 지역 공동체, 개인 청원권, 국제기구 비교, 국제 사회 주체)
[12국법05-01] · 조사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활동으로 보는 국제기구 개념과 법적 역할 세계무역기구를 지역 공동체와 대비되는 국제기구 사례로 삼아 그 개념을 정리하고, WTO가 무역 분쟁 해결 과정에서 담당하는 법적 쟁점 관련 역할을 탐구한다. 소재: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 국제기구 개념, 무역 분쟁 해결, 법적 쟁점, 역할 탐구)
[12국법05-03] · 조사 우리나라의 유엔 인권이사회 활동으로 보는 유엔 기관과 국제기구 참여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수행한 활동을 조사해 유엔 주요 기관의 역할을 파악하고, 이 활동에 담긴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참여를 평가한다. 소재: 유엔 인권이사회, 우리나라 활동 (유엔 인권이사회, 우리나라 활동, 유엔 주요 기관, 법적 쟁점, 국제기구 참여 평가)
[12국법03-03] · 조사 우크라이나 사태로 보는 국제 안전 보장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각각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고, 국제 사회 안전 보장 방안과 재판소의 역할을 평가한다. 소재: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사법재판소 (우크라이나 사태,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국제 안전 보장, 분쟁 해결 역할)
[12국법04-01] ·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으로 보는 조약 절차와 우리나라 외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비준 과정을 조사해 조약의 일반적 체결 절차를 정리하고, 이 협정이 우리나라 외교에서 갖는 의미를 함께 분석한다. 소재: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약 체결 과정, 비준 절차, 우리나라 외교, 가입 조약)
[12국법01-03] · 조사 헌법 제6조 1항과 국내 판례로 보는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헌법 제6조 1항의 문언과 관련 국내 판례를 통해 국제법이 국내법 체계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분석하고, 이를 다른 나라의 수용 방식과 비교한다. 소재: 헌법 제6조, 국내 판례 (헌법 제6조, 국내 판례, 국제법 수용, 국내법 체계, 타국 비교)
[12국법05-01] · 조사 아세안(ASEAN)과 유럽연합 비교로 보는 국제기구·지역 공동체의 개념 아세안과 유럽연합이라는 두 지역 공동체 사례를 비교해, 국제법 주체로서 국제기구와 지역 공동체가 갖는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를 정리한다. 소재: 아세안, 유럽연합 (아세안, 유럽연합, 지역 공동체 비교, 국제기구 개념, 국제법 주체)
[12국법05-04] · 조사 우리나라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로 보는 유엔 개혁과 국제기구 활동 우리나라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사례를 조사해 그 법적 쟁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참여가 유엔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혁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한다. 소재: 유엔 평화유지활동, 우리나라 참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우리나라 참여, 법적 쟁점 평가, 유엔 개혁 방향, 국제기구 활동)
[12국법02-02] · 조사 남수단 독립과 국가 승계로 보는 신생국의 권리·의무 이전 남수단 독립 사례를 통해 국가의 성립 요건과 국가 승계 과정을 파악하고, 승계 이후 신생국이 지는 국가 관할권·책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분석한다. 소재: 남수단 독립, 국가 승계 (남수단 독립, 국가 승계, 국가 성립 요건, 국가 관할권, 국가 책임 이전)
[12국법05-02] · 조사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활동으로 보는 국제기구 역할과 참여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사회 분야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법적 쟁점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가입 이후 활동을 법적 쟁점 중심으로 평가한다. 소재: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나라 가입 활동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 분야 역할, 법적 쟁점, 우리나라 가입 활동, 참여 평가)
[12국법04-01] · 조사 이란 인질 사건 판결로 보는 조약 위반과 외교 특권·면제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사례로 조약의 적용·해석 문제를 살펴보고, 외교 사절의 특권과 면제가 어떻게 침해되고 다뤄졌는지 분석한다. 소재: 이란 인질 사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이란 인질 사건, 조약 적용과 해석, 외교 특권, 면제 침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2국법04-02] · 조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보는 우리나라 외교와 외교 특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사례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 협정에 담긴 외교 사절·주둔군의 특권과 면제 조항을 분석한다. 소재: 주한미군지위협정 (주한미군지위협정, 우리나라 가입 조약, 외교 특권, 면제 조항, 외교 사절)
[12국법03-04] · 조사 독도-리앙쿠르암 갈등으로 보는 국제 분쟁 해결 과정과 기능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 사례를 조사해, 국제 분쟁이 실제로 어떤 해결 절차를 거치는지 정리하고 국제법이 분쟁 해결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한계를 분석한다. 소재: 독도 영유권 갈등 (독도 영유권 갈등, 국제 분쟁 사례, 분쟁 해결 과정, 국제법 기능, 한일 관계)
[12국법03-03] · 조사 카슈미르 분쟁으로 보는 국제 안전 보장 방안과 분쟁 해결 기능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의 전개 과정을 조사해, 국제 사회의 안전 보장 방안과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국제법의 분쟁 해결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분석한다. 소재: 카슈미르 분쟁 (카슈미르 분쟁, 국제 안전 보장, 분쟁 해결 기능, 국제사법재판소, 인도 파키스탄)
[12국법04-02] · 조사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보는 우리나라 외교와 조약 가입 현황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례로 삼아 우리나라 관점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조약들의 내용과 의미를 조사·분석한다. 소재: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상호방위조약, 외교의 중요성, 가입 조약 조사, 조약 분석, 우리나라 관점)
[12국법03-02] · 조사 예멘 난민 위기로 보는 개인 보호와 국제 분쟁 해결 기능 예멘 내전으로 인한 난민 위기 사례를 통해 난민 보호·인권 보호 쟁점을 분석하고, 같은 사례에서 국제법이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본다. 소재: 예멘 난민 위기 (예멘 난민 위기, 난민 보호, 인권 보호, 국제 분쟁 해결, 내전 사례)
[12국법03-02] · 조사 로힝야 난민 사례로 보는 국제법상 난민 보호와 인권 보호 로힝야족 난민 사태를 사례로 국적·외국인 지위·난민 보호·인권 보호라는 개인 관련 국제법 쟁점을 분석한다. 소재: 로힝야 난민 (로힝야 난민, 난민 보호, 인권 보호, 국적 문제, 외국인 지위)
[12국법05-03] · 조사 르완다 사태 대응 실패로 보는 유엔 기관의 역할과 개혁 필요성 르완다 집단학살 당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을 조사해 유엔 주요 기관의 역할을 정리하고, 이 사례가 드러낸 유엔의 한계와 개혁 방안을 함께 분석한다. 소재: 르완다 사태 (르완다 사태,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유엔 기관 역할, 유엔의 한계, 개혁 방안)
[12국법03-01] · 조사 지중해 난민선 구조와 해양관할권으로 보는 영역·개인 보호의 접점 지중해 난민선 구조 사례를 통해 공해·영해 등 해양 국가 영역에 적용되는 국제법과,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난민 보호·인권 보호 규범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분석한다. 소재: 지중해 난민선, 해양 관할권 (지중해 난민선, 해양 관할권, 난민 보호, 인권 보호, 국가 영역)
[12국법05-01] · 조사 지역 공동체 아프리카연합의 성장으로 보는 국제기구 개념과 유엔의 한계 아프리카연합의 발전 과정을 지역 공동체 사례로 정리해 국제기구와의 개념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 기구의 부상이 유엔의 역할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분석한다. 소재: 아프리카연합 (아프리카연합, 지역 공동체 성장, 국제기구 개념 비교, 유엔의 한계, 역할 보완)
[12국법02-02] · 조사 코소보 독립 승인 사례로 보는 국가 성립 요건과 국가 승인 제도 코소보의 독립 선언과 각국의 승인·비승인 사례를 통해 국가의 개념과 성립 요건, 국가 승인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한다. 소재: 코소보 독립 (코소보 독립, 국가 성립 요건, 국가 승인 제도, 국가 승계, 각국 대응 사례)
[12국법04-03] · 조사 빈 외교관계협약으로 보는 외교 사절의 특권과 면제 제도 빈 외교관계협약을 근거로 외교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외교 사절의 유형과 파견·접수 방법, 특권과 면제의 종류를 조사한다. 소재: 빈 외교관계협약 (빈 외교관계협약, 외교 사절 유형, 파견과 접수, 외교 특권, 면제 제도)
[12국법01-02] · 조사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 이행 판례로 보는 조약·국내법 관계 탐구 유엔해양법협약을 조약이라는 연원의 사례로 살펴본 뒤, 이 협약이 국내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추적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함께 분석한다. 소재: 유엔해양법협약, 국내 이행 판례 (유엔해양법협약, 조약 연원, 국내 이행 판례, 헌법 조항, 국제법 국내법 관계)
[12국법05-02] · 조사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대응으로 보는 국제기구와 법적 쟁점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대응 활동을 사례로 국제기구가 보건·인권 분야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파악하고, 이 활동이 어떤 법적 문제와 관련되는지 탐구한다. 소재: 세계보건기구, 팬데믹 대응 (세계보건기구, 팬데믹 대응, 국제기구 역할, 보건 분야 법적 쟁점, 인권 관련성)
[12국법04-01] · 조사 빈 조약법협약으로 보는 조약의 체결·해석·종료 절차 빈 조약법협약의 조항을 근거로 조약이 체결되고 해석되며 무효·종료에 이르는 절차를 조사하고, 다양한 종류의 국제 조약 사례에 적용해 비교·분석한다. 소재: 빈 조약법협약 (빈 조약법협약, 조약 체결 과정, 조약 해석, 조약의 무효와 종료, 조약 종류)
[12국법02-01] · 조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으로 보는 국제기구 주체성과 국가 책임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을 사례로 국제기구라는 주체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 재판소가 국가 관할권·국가 책임을 어떻게 규율하는지 분석한다. 소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국제기구 주체성, 국가 관할권, 국가 책임)
[12국법01-01] · 조사 베스트팔렌 조약과 관습법 사례로 잇는 국제법 성립과 연원의 흐름 베스트팔렌 조약을 국제 사회 성립의 계기로 삼아 국제법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이어 그 시기 형성된 관습법 사례를 통해 조약·관습법이라는 연원의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한다. 소재: 베스트팔렌 조약, 관습법 사례 (베스트팔렌 조약, 국제 사회 성립, 국제법 발전 과정, 관습법 사례, 연원 비교)
[12국법03-02] · 조사 감비아 대 미얀마 사건으로 보는 인권 보호와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감비아가 미얀마를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을 사례로 개인 인권 보호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심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을 평가한다. 소재: 감비아 대 미얀마 사건, 제노사이드 협약 (감비아 대 미얀마 사건, 제노사이드 협약, 인권 보호, 국제사법재판소, 분쟁 해결 역할)
[12국법01-01] · 조사 그로티우스 '전쟁과 평화의 법'으로 보는 근대 국제법의 출발점 탐구 그로티우스의 저작이 국제 사회에서 왜 국제법의 기원으로 평가받는지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국제법 고유의 개념과 성격이 국내법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한다. 소재: 그로티우스, 전쟁과 평화의 법 (그로티우스, 전쟁과 평화의 법, 근대 국제법 기원, 국제 사회 성립, 국내법과의 차이)
[12국법01-01] · 조사 국제사법재판소 니카라과 사건으로 보는 국제법 개념과 국내 적용 니카라과 대 미국 사건의 판결 내용을 통해 국제법의 개념과 성격을 파악하고, 같은 원리가 우리나라 헌법 조항·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비교한다. 소재: 니카라과 사건, 헌법 조항 (니카라과 사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국제법 개념, 헌법 조항, 국내 판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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